개인회생, 내가 신청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은데, 당장 갚을 능력은 없다. 하지만 꾸준히 소득은 있다’는 상황에서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다.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정기적 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상태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에는 생계비 기준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실제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도 생겼다. 아래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소득 요건
개인회생의 첫 번째 관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정기적 수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영수증과 통장 내역 등으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건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을 낼 수 있는가’다. 법원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생계비가 인상되면서 변제금이 줄어든 건 이 때문이다.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수령자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순이익 구조가 확인되어야 함)
- 무직자: 가까운 시일 내 소득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 단, 소득이 전혀 없으면 파산이 더 적합함
채무 총액 한도, 담보 여부에 따라 따로 계산한다
채무 규모도 중요한 조건이다. 2026년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종류의 채무를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 별도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2억 원(담보채권 15억 원 이내)이고, 신용대출이 2억 원(무담보채권 10억 원 이내)이라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무담보 채무가 12억 원이면 10억 원 초과로 탈락한다.
채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료도 전부 포함해야 한다. 원금이 9억 원이더라도 이자가 2억 원이면 총 11억 원이 되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또한 보증채무(다른 사람 빚을 보증한 것)도 무담보채권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총채무액은 신용정보조회서(올크레딧, KCB 등)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산 위기’라는 조건, 연체가 없어도 해당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은 오래 연체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적으로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달 급여가 200만 원인데 대출 이자만 150만 원이 나간다면,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조만간 갚을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연체가 길더라도 소득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연체 유무보다 소득 대비 채무 구조가 더 중요하다.
2026년 달라진 점 생계비 인상과 접근성 개선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생계비가 높아지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또한 회생법원이 대전, 대구, 광주에 새로 생기면서 전국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해졌다. 관할 법원은 본인 주소지 기준이며,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그 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회생파산계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무료로 자격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자격 여부를 빠르게 판단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꼭 활용하자.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하나도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핵심은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다. 현재 소득 대비 채무 구조상 정상 상환이 장기간 어렵다면 연체가 없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
Q.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합쳐서 한도를 계산하나?
아니다. 각각 따로 한도를 적용한다. 담보채권 15억 원,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내여야 한다. 합계가 아니라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Q.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가?
개시결정이 나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면책 전까지 제1·2금융권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대출받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