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목줄을 쥔 견주에게도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두 마리를 즉시 분리하고, 물린 부위를 확인한 뒤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함께 물렸다면 인체 병원 진료와 함께 견주 간 연락처 교환, 현장 사진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참고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대처 순서와 주의사항입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분리와 확인
개 물림 사고는 원인을 따지기 전에 상황을 멈추는 게 우선입니다. 목줄을 잡아채는 것만으로는 제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참고 자료에서도 지적됩니다. 실제로 폭스테리어가 아이를 문 사건에서도 견주가 목줄을 잡아채지 않았다면 아이가 중상을 입었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 두 개를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필요하면 몸을 막아 세우기
- 물린 부위를 확인하고 출혈·깊이·움직임 여부를 살피기
- 사람이 물렸다면 사람 진료를, 개가 물렸다면 동물병원 진료를 각각 진행
- 상대 견주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목격자 확보
- 현장과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기
분리 이후에는 상대 개의 상태와 견주의 태도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서는 자기 개가 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행위를 "개를 이용한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합니다.
물린 뒤 견주가 놓치기 쉬운 법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가 2019년 3월 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는 실제 재판에서 견주가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벌금도 상식에 비춰 적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사람 상해 |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 사람 사망 |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민사 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소녀가 개에게 얼굴을 물린 사건에서 재판부는 견주에게 13만달러(약 1억4679만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배상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는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견주 책임이 집중되는 지점
참고 자료는 개가 무는 원인의 대부분을 견주에게서 찾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한 개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해 낯선 사람을 공격한다는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퍼스트 도그로 알려진 '토리'도 학대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자원봉사자를 물고 도망친 사례로 소개됩니다.
반면 성격 자체가 까다로운 개도 있습니다. 폭스테리어 사건의 견주는 주기적으로 산책을 시키는 등 성의를 다했음에도 사람을 물었다는 점에서 원래 성격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참고 자료는 봅니다.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강형욱씨가 해당 개를 안락사시키는 게 옳다고 한 발언도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문제는 견주의 통제 능력입니다. 폭스테리어 사건의 견주는 반려견을 힘으로 제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산책할 때마다 기다란, 늘어나는 줄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그 개가 이전에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됩니다.
목줄과 입마개 갈등, 어디까지가 규정일까
입마개 논쟁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반복됩니다. 참고 자료에는 10살 넘은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가 이웃과 입마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가 나옵니다. 해당 견종은 규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이 아니었고, 견주는 가슴줄을 채우고 산책 시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개를 가져다 밟아 죽인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여론의 방향입니다. 기사 댓글 대부분은 규정 위반이 없는데도 견주를 비난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이를 두고 "바야흐로 개 혐오 시대"라 표현하며, 몇 마리 개의 사고로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요구하는 것은 남성 성폭행 사건이 잦다고 모든 남성에게 정조대를 채우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정리하면 규정상 입마개 의무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 사고 위험성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견종·체급과 무관하게 이전 물림 이력이 있는 개는 산책 환경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견주가 조정할 것들
사고 이후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가 지목한 실패 지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제어 가능한 목줄을 쓰지 않은 점, 주변 사람의 동선을 살피지 않은 점, 물림 이력이 있는데도 대응이 없었던 점입니다.
- 체급에 맞는 고정형 리드줄로 교체하고 늘어나는 줄은 피하기
- 산책 경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개와 사람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기
- 물림 이력이 있다면 입마개 착용과 훈련을 병행하기
- 사고 다발 시간대와 장소를 피해 산책 시간을 조정하기
- 필요하면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에게 개별 평가를 받기
참고 자료는 견주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지나친 개 혐오 분위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가졌던 혐오를 발산하기보다 개와 인간이 공존할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 결론입니다.
Q. 우리 개가 물렸는데 상대 견주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 자료에는 연락 회피 상황의 구체적 대응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Q. 물린 개가 규정상 입마개 대상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입마개 의무 여부와 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규정상 의무가 없는 견종의 견주가 이웃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나오며, 이때도 여론은 견주를 비난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규정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견주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사람이 함께 물렸을 때 견주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식품부가 2019년 3월 개정한 법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참고 자료는 실제 재판에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벌금 수준도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